카카오톡채널보육뉴스
- >
- 정보마당
- >
- 보육정보
- >
- 보육뉴스
| [복지부] 의료기사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6-29 | 조회 | 1143 |
| Url | |||||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의료기사법,_아동빈곤법_23일_본회의_통과.hwp |
||||
|
[보건복지부2011.6.27]
의료기사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동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
이전글  |
[복지부] 만5세 공통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 ||||
다음글  |
[식약청] 여름철 자외선 노출 관리는 이렇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