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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육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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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5 | 조회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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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육규제개선을_위한_현장의견수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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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 5. 15]
보육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보육규제 23건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간담회를 개최,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보육관련 교수,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관계자 11명이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규제개선 방침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투명성 확보, △영유아 안전?건강 강화,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불요불급한 지침 규정 등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23건의 규제개선 과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 합리화 ③ 맞벌이 기준 합리화 ④ 출석 인정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방식 개선 ⑥ 지도?점검 합리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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