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2. 5. 18]

 

보육 제도개선을 위한 학부모, 보육교사,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및 보육규제개선(안) 등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부모는 더 안심, 교사는 더 보람, 어린이는 더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5.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복지부 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한국보육교직원 총연합회 등 보육교사 단체, 여성단체연합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 8명과 함께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합의 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검토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1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보육의 질 제고 등과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안과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다만, 규제개선 사항 중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출석한 것으로 인정(전체 기간의 10% 이내)하는 사유를 개인 경조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 행사까지 확대한 부분은 찬?반 의견이 있었고, 사택이 보육실 등과 분리된 경우 어린이집 내에 사택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및 보육의 질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지난 2월 집단휴원 예고시, 보육교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원장의 결정에 따라 집단행동에 동원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학부모, 보육교사, 시민단체 간담회 등 현장의견수렴을 바탕으로 5월말 중 규제개선 확정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