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 6.4]

아동학대의 대부분 가정(86%)에서, 부모(83%)에 의해 발생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139개) 등과 연계한 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임산부·아동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6개 시·도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내 아동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12년부터 시행 중인 학대아동 전담 치료보호시설(1개소 시범운영중)*’ 및 가족힐링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3,802개), 드림스타트 센터(181개) 등을 통한 학대 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사후 재학대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의 아동 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모니터링단 운영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의 아동 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11년에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 지침(’11.2월)을 마련하고, 사전 직무교육 의무 등 원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11.12월)하였다. 금년에는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및 민관 참여 지역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절차에 대하여 (가칭)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성폭력 행위 금지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 및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을 공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12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