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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2년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8 조회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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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12년도_복지부-지자체_합동기획_지도·점검_결과_발표.hwp

’12년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발표

1,300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1,346건 위반사항 적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2년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점검기간) 상반기(’12.4.25 - 6.29), 하반기(’12.9.18 - ’13.1.30)

- (점검대상) 상반기 500개, 하반기 800개 어린이집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민원 및 공익 제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정)

?원장 및 교직원(교사 등) 허위 등록, ?급간식비 과다과소 지출, ?시간연장보육 허위 등록, ?영양사·간호사·취사부 배치기준 위반 등

? 상반기에는 총 5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287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4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 하반기에는 총 8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485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8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붙임1”)

? 복지부와 지자체는 합동 기획 지도·점검 外, 지자체 자체점검과 언론·민원 등에 제보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복지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붙임 2”)

? 또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필요시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토록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처분 등을 강화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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