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12. 27(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총 19명 구성 (복지부 차관, 보육정책관,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언론계, 시설운영자 등)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제 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하였으며,

보육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그간 보육정책의 가장 핵심이자 주요 성과지표였던 보육료 지원 확대가 13년부터 全 계층으로 달성된 시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1. 먼저 全 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특별활동비 등 부모 추가 부담, 종일형 위주의 획일적 보육 체계* 등 문제점이나 제도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개선하고,

   * 어린이집 초과수요 유발, 취업모의 이용 불편 초래, 전업주부의 종일제 과잉이용으로 재정 낭비 소지 등

2. 그간의 단순 量的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서비스 質的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평가 강화 및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는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내실화하고,

   * 국가적 질 관리체계 마련, 의무평가제 도입?운영, 평가와 재정 연계 등

3. 국가재정 여건 등으로 主 공급자*로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결과에 대한 功?過를 토대로 지원 수준 적정화, 개별과제?각종 규제 정비 등 공적 부분과 사적 이윤 추구의 접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서,

   * 민간?가정어린이집 (비중) : ’ 13.6월 38,254개소 (약 90%)

   •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을 2017년까지의 핵심 정책 가치로 담고 있다.
   • 보육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