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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휴가 또는 보수교육의 사유로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구)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제 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 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 지원이나,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 (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주중 1~5일, 최대 5일),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 발생 시 지원
-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
|---|---|---|---|---|---|---|
| 상시 | 1 | 보수교육 | 5일/승급교육은 최대 10일 | |||
| 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 최대15일 | |||
| 연가 | 1~15일 | |||||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 3 | 건강검진* | 1일 | ||||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 4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 없음 | |||
| 5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긴급 | 1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3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4 | 일, 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신설>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