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추가로 5%p 인상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각각 2,528억원, 945억원 증액됨

   * ’ 13년 평균 국고보조율 49.4% → ’ 14년 정부안 59.4% → ’ 14년 최종 64.4%

2. -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만원(12→15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304억 증액됨
3. -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50개 확충(’ 13년 75개소 → ’ 14년 정부안 100개소 → ’ 14년 확정 150개소)하는 예산 110억원 반영 (공모예정)
4. -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보육관련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설예산 20억원 반영
5. - (보육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예산 50억원 반영

공공의료 증액 예산(+1,045억원) 주요 내용

1. -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이 추가로 반영됨

   ’ 14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어디서나 필수예방접종(11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민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

   * 필수예방접종 11종외에 국회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

2. -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심리적 부검 예산을 신규로 반영(250건, 10억원)하고, 홍보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14년 정부안 8억원 → ’ 14년 최종 16억원) 증액함
3. -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 (’ 14년 정부안 93억원, 30개병동 → ’ 14년 확정 183억원, 68개병동)

   신규로 증가하는 38개 병동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병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학병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 추가 반영 (’ 14년 정부안 30억원 → ’ 14년 최종 50억원, 50명 지원)
5. -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원 추가 증액 (’ 14년 정부안 20억 2개소 → ’ 14년 최종 30억, 3개소, 공모예정)
6. -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원지동 이전)을 지원하는 예산 165억원 반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