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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육료 부정수급 등 복지부-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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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20 | 조회 | 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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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20.금.석간]어린이집_보육료·특별활동비_수납실태_등_일제점검_실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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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 4. 20]
보육료 부정수급 등 복지부-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는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①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②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 ③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보완)지침 시행(’12.2.20, 3.22)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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