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11.6.9]

 

 

 

 

 

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책임진다 !

- 공제가입률 50% 넘어서, 보상은 두텁게 하되 사고예방에 초점 둘 때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 사례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상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민간보험회사에 들었는데, 불행히도 생후 10개월된 영아가 잠자다 사망하는 사고(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영아돌연사증후군’)가 발생하였다. 부모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급여 신청을 한 결과, 사망시 보상한도가 2천만원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은 보상이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한편 △△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단체가입을 해줘, 안전사고 발생시 1인당 최대 4억원까지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사례 재구성)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란? -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2010. 1월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체 어린이집(38천개소, ’10년말) 중 약 50%인 19천여 개소가 가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당연가입하도록 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 당연가입(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대해서는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2011년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38,000여 개소 중 50%인 19,0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공제회의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나,

 

 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은 민간보험 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 어린이집 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제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부담, 적정 보상’의 전문 공제상품*을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품은 어린이집에서 인기다.

* 돌연사증후군 특약(8천만원 보상), 종사자 상해공제, 보증공제, 음식물배상책임 공제 등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입 및 사고 관리를 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처리가 가능

 

 한편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서울시 5,684개소, 경상남도 2,861, 과천시 52, 옥천군 27, 단양군 15, 예산군 27, 익산시 255개소 등 총 8,921개소(’10.12월말 기준)가 단체 가입

 

 

☞ 지자체별 단체가입의 경우 영유아 부모 부담 부분인 상해보험료를 어린이집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민간보험 개별 가입시 들쭉날쭉한 보험료로 인한 민원 해소 가능

 

 또한 복지부는 10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형 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는 총 3,840건(사망 8건 포함)으로, 만 2～3세가 전체 사고의 약 45%를 차지하며, 유아가 영아 보다, 남아가 여아 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57.9%, 영아 32.2%, 방과후 아동 9.9%), (남아 63.2%, 여아 36.8%)

 

 

☞ 사고 건수는 공제회에 보상을 받기 위해 보고한 경미한 사고(예, 일상적인 넘어짐, 까짐 등)도 포함된 수치로, 보상처리한 3,381건 중 보상금액 1만원 이하 718건(21.2%), 1만원～5만원 이하 1,066건(31.5%), 5만원～10만원 이하 738건(21.8%) 등 10만원 이하가 74.5%에 달함

 

 

 

* 보육아동은 2010. 12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연령별 백분율, 사고발생은 공제회 가입 어린이집 연령별 사고백분율임

 위 그림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영유아 연령별 집단 수와 비례하기도 하지만,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 3세부터는 안전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고 발생 내용을 보면, 전체 사고 중 29.5%인 1,020건이 점심시간 전후 시간대인 11:30～13:29 사이에 발생했으며, 실내 자유선택놀이시간에 사고의 38.9%(1,495건)이 발생해, 교사의 각별한 주의?관찰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특히, 영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추정)한 사고가 6건*이고, 현장학습 중 익사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6건 중 5건이 10월 이후 발생, 환절기(가을→겨울) 및 겨울철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중요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출 예정이다.

※ 2011년도 안전?급식위생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중(5월～9월, 전국 어린이집 종사자 38천명, 전국 보육정보센터에서 약 196회 시행)

 또한, 집합교육의 예산?시간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용 안전동영상을 제작(’11.3월)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제회를 통해서는 회원 대상 웹진 발행(격월), 안전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보육시설 안전환경관리 가이드북 배포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당연가입, 재산상 피해 보상 등)이 통과되어 공제회 가입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