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8. 보건 복지부 보험급여과 ]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10월 1일부터 보험적용 확대 시행

-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 -

-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서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까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 10.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

□ 당초 ’09. 12.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 6세 미만 어린이 중 41천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애고,

* 평균 5.7세에 위아래 큰 어금니 4개 중 1개가 나기 시작

○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아 중 7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평균 12.2세에 위아래 제2큰어금니가 나기 시작

□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4억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 실제 적용받는 소아의 사례 ◀   ? 예시 1) 만 5세 소아가 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1큰어금니(1개) 치아홈메우기 시 * 2개일 때는 치아홈메우기 비용*2 (단위 : 원) 진찰료 치아홈메우기 비용 요양급여총액 (종별가산포함) 본인 부담금 수가 소아가산 초진 12,630 21,970 6,590 45,470 13,600 재진 8,200 41,040 12,300 주 : 치과의원급 종별가산(15%), 만 8세 미만 처치료의 소아가산(30%), 만6세 미만 진찰료의 소아가산(초진 9.03점, 재진 3.61점), 치과의원급 외래본인부담(30%) 적용 ? 예시 2) 만 13세 소아가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큰어금니(1개) 치아홈메우기 시 * 2개일 때는 치아홈메우기 비용*2   (단위 : 원) 진찰료 치아홈메우기 비용 요양급여총액 (종별가산포함) 본인 부담금 수가 소아가산 초진 11,980 21,970 0 38,340 15,300 재진 7,940 34,300 13,700 주 : 치과병원급 종별가산(20%), 치과병원급 외래본인부담(40%) 적용

 

□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적용 수가 고시)

*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범위 : (기존)뇌성마비, 지적장애인 → (변경)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였다.(소요재정 178백만원)

○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