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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도해명]7월 2일 동아 “저출산-고령사회 1차계획 실시 5년…총리실 평가 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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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7-08 | 조회 | 1654 |
| Url | |||||
| 첨부파일 |
 2. 10 07 08 [보도설명]저출산·고령사회_기본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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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도해명] 7.2 동아 - 보도해명
기사제목 : “저출산-고령사회 1차계획 실시 5년… 총리실 평가 보니”
□ 기사 주요내용 o 저출산-고령사회 1차계획으로 보육에 예산 83%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2007년이후 줄곧 하락
o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지원 정책은 정작 출산 욕구가 높은 차상위층
이상 젊은 부부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o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협
의회’ 공존으로 정부부처간 혼선이 예상됨
□ 설명내용
1. “제1차 기본계획 동안 보육에 예산의 83%를 쏟아부었다”는
지적에 대해
o 제1차 기본계획 기간 중 보육료 지원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임
* 0～5세 아동 중 보육?교육비 지원율 : 21.9%(’05)→42%(’10)
- 그러나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저출산대책과 무관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보육료 지원
수준이 미흡하여 재정이 많이 투입되었음
* 보육료 지원수준:
(’0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60% 이하(4인 204만원),272천명→
(’09)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4인 436만원), 794천명
-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관련 재정 투자규모는
08년 GDP 대비 0.7%(잠정)로, 이는 OECD 평균 2.3%(’05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임
o 향후 정책영역을 보육 이외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 전체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보육비 지원에도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o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미흡,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
o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가치관변화가 병행되어야 함
o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1차 기본계획 3~4년 경과된
지금 출산율을 기준으로 그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프랑스,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에도 출산율 회복 성과가 나타나기
까지 20~30년 소요됨
* 프랑스: 70년대에 보육수당(’72), 주택수당·육아휴직제(’77) 도입
· 출산율 추이(명): (’70)2.48→(’80)1.95→(’93)1.65→(08)2.00
* 스웨덴: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을 74년에 도입
· 출산율 추이(명): (70)1.94→(’80)1.68→(’00)1.55→(08)1.91
3.“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지원 정책은 정작 출산 욕구가 높은 차상
위층이상 젊은 부부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o 현재 영유아가구 중 소득하위 70% 이하(4인 436만원) 가구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 중임(’09년 794천명)
o 또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맞벌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감액하고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음(10년 3월)
* 10년 지원대상 18천명, 예산 97억원 편성
o 또한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0%(둘째 아이 이상은
소득하위 70%)에서 ’12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감액비율을 높이거나 지원
방식 변경 등을 통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4.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
협의회’ 공존으로 정부부처간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o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전문가?각계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이나,
- 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협의회’는 제2차 기본계획의 정부안
마련을 위해 정부 내 협의를 신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한시적 협의체
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와 중복?혼선은 발생할 수 없음
o 향후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상정 심의할 계획임
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관련하여
o 현재 총리실, 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가 성공적인 제2차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향후 정부안을 마련 후,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8월 말까지
진행하고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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