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올해 5~7월 전국 만25세 이상 성인남녀 6,18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①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전반적인 국민인식, ②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③정책 간 상대적인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저출산ㆍ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그간 실시해온 정책 중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저출산), “기초노령연금 확대”(고령화)가 꼽혔다.

 

 또한 향후 각 분야별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요부문으로는 가족친화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적극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64.3%), 본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결혼(88.6%)과 자녀(93.1%)가 본인의 인생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90.6%) 실제적인 경제적 준비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개인 차원에서의 노후준비에 보다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은퇴 후 예상되는 주요 노후소득원으로는 “국민연금”(31.8%)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아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저출산 분야의 중요 정책 중에서, 수혜대상자 및 예산투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어, 정부의 재정투자 노력에 비례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정책들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 분야로 지적되었다.  

 

 고령화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전체노인의 70% 대상) 등 수혜대상이 대다수 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지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등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되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동력 분야의 중요정책 중에서,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들의 체감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정년연장ㆍ고령자 고용촉진 등 “고령인력 활용”과 관련된 정책은 중요도는 높은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분야의 3대 중영역 사업 중에서, 가족을 중시하고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부문의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중요하게 꼽았다.

 

 고령화 분야에서는 노후에 빈곤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후건강유지 및 요양보호지원, 노인일자리?자원봉사 등 활동적인 사회참여 순이었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다양한 고령친화산업의 적극 육성 순이었다.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는 맞벌이부부 등 양육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전반적인 직장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지적되었다.
 

 

 고령화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노후소득원으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사적연금의 가입확대 등 노후준비의 주체가 되는 각 개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노후건강관리 부문에서는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의 생활체육 및 평생건강관리가 앞으로의 중요한 강화방향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의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