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제도내용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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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 및 열람장소가 제한되어 있음
?- (열람권자) 시ㆍ군ㆍ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열람정보) 성명, 나이, 직장소재지, 주소, 사진, 성범죄경력
?- (열람장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내부통신망을 통해 열람
?- (열람기간)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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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올해 6월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됨

?현재 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 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이며 10.1.1부터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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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열람제도 주요내용>?
? - (결정권자) 법원이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인터넷 열람선고
? - (대상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재범우려자 등
?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
? - (열람기간) 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 - (열람방법)

? ㆍ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받고

? ㆍ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후 열람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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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께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하심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하여,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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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재차 건의(09.10.6)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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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요청
?? ※현행: 13세미만 대상 강간범 법정형(7년이상), 양형기준의 기본형량(5～7년)
?? ※대법원 성범죄자 양형기준안 마련시 아동성범죄 양형 상향조정 건의(08.11, 09.2)

[아동청소년안전과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