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를 통해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참고〕 참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검진의 세부사항 마련

   -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시행규칙 제4조)

 ②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이 준수해야할 사항 규정

   -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함(시행규칙 제4조의2)

 ③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주요내용 및 서식 마련

   -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2)

 ④ 그 외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 정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우)30113
   - 전 화: (044) 202-2502/2517
   - FAX : (044) 202-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