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 통합 -

□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 그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 행자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운영
    ** 방통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PIMS, Pers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운영

□ 이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 (′14. 7월)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로 통일한다.

 ○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 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 다만, 사업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항목 적용은 1년간 유예, 2017년부터 적용

 ○ 또한,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5-11-16 개인정보보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