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내년도 보육정책 방향은 현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맞춤형 보육 등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5일 16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2016년 보육정책방향에 대하여 학부모, 원장,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인 영유아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정진엽 장관은 일일 보육교사 현장체험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갖고 어린이집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수십년간 아이들과 대화하고 진료해 온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장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일교사 활동 직후 이루어진 정책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학부모, 원장, 교사, 보육 전문가 등 총 10여명이 참여 하였으며,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복지부는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으로 ① 맞춤형 보육,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③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육에 대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보육예산은 1,912억원(국회증액 복지부 예산 2,784억원의 68.7%)이 증액되었고, 0~2세 보육료 6% 인상, 장애아 보육료 8% 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복지부가 밝힌 구체적인 내년도 역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1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할 계획이고,

- 부모님들은 5월부터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H, 07:30~19:30)을 이용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이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뿐 아니라,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나,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 ?임신 중,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 또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자녀 가구, ?조손 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또는 한부모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족 있는 가구(예> 치매 조부모 부양), ?저소득층 가구(예> 생계급여 수급)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전체 이용가구의 80% 수준으로 폭넓게 인정 (약 65만명)

☞ 종일반 이용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정보들은 최대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하여 부모님들의 서류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 예> 건강보험, 다자녀 가족관계, 장애여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등 취약계층 정보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맞춤반(7H,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을 이용할 수 있다.

-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맞춤반 이용 중에 구직,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한편,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 이용이 가능하다.

- 정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15년 230개에서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내년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하고,

* 국공립 확충 및 전환 302억, 공공형 확충 및 지원 487억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하여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능하다.

* 부과기준 :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 × 정부보육료평균 지원단가의 50%(’15년 기준 143천원) × 6개월

< 이행강제금 산출예시>

(사례)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 부과대상 아동수 : 65명(100명의 65%)

- 적용단가 : 143천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원단위 절사)

⇒ 65명 × 143천원 × 6개월 = 55,770천원 : 이행강제금 5,577만원 부과

<③ 안심 보육환경 조성>

금년 1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후속조치로 도입된 CCTV 의무화를 위해 추경예산 544억(국비+지방비)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 12.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완료*하여, CCTV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 ’15.12.15 현재, 설치대상 38,568개소 중 34,944개소 설치 (설치율 : 90.6%)

보육교직원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아동학대 예방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도 인성, 아동학대예방 등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15년 아동학대예방교육 19만 5천명 기실시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포함

나아가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열린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열린 어린이집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④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 누리과정 유아반 교사는 월30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중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지원되고(12,344명),

-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천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이 계속 지원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은 현장에 있다.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이와 부모, 보육현장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어린이집은 정원 195명 규모의 시설로 장애아 통합보육 등 취약보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