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키로

- 신생아실 1인당 공간 확대, 외부방문객은 산모만 면회, 감염병 의심 종사자 업무제한, 위반사실 공

표제 도입,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명령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 산후조리원 수 : (’11) 488 → (’12) 540 → (’13) 557 → (’14) 592 → (’15.6) 602

* 감염 현황 : (’13) 49명 → (’14) 88명 → (’15.6) 270명 (신생아, 산모(3), 종사자(3) 포함)

○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있었다.

□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감염 예방활동 강화 >

 ○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종사자(1만명) 전수에 대한 잠복결핵 일제조사 실시(’15.8∼10월)

 ○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

 -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 부과

 ○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 추가

*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5종 백신)

○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의한 교차감염 등의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모아 애착형성을 위해 모자동실 권장

○ 주보호자 1인에 한하여 임산부실 출입 허용,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

○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 억제

<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

○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

* 감염병 환자 의료기관 미이송시(벌금 300→500만), 보건소 미보고시(과태료100만→500만)

-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

< 감염관리 기반 강화 >

○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위해「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준수율 제고

○ 감염사고 발생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 권고

○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단축(반기1회→분기1회)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기 단축(2년→1년)

- 교육 대상도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실습중심으로 개편, 결핵관리 등 감염병 교육 내용 확대

□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붙임> 1.「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안)」

2. 감염관리 대책 관련 모자보건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