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 규정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을 통해 확보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9월 19일 시행예정)

이번 개정은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인력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영 제16조)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안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영 제20조의8)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였다(별표2)
* CCTV 미설치(100～300만원), 영상정보 미보관?열람요청 거부(50～150만원) 등
③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별표1의2)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능하다.
* 부과기준 :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 × 정부보육료평균 지원단가의 50%(’15년 기준 143천원) × 6개월

< 이행강제금 산출예시>
(사례)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부과대상 아동수 : 65명(100명의 65%)
적용단가 : 143천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원단위 절사)
⇒ 65명 × 143천원 × 6개월 = 55,770천원 : 이행강제금 5,577만원 부과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운영기준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포하여 9월 19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현황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