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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끝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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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18 | 조회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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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VS 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13 17:59:30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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