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자료 제출의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에 선지원(1개월, 1회)’ 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 즉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6조의2 신설).

*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아동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 ∼150% 이하’ 를 185% 이하’ 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안 제7조제2항제1호)

〈소득기준 통합 상향〉

(기존) 생계지원: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196만원)

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245만원)

(상향)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4인 가구 309만원)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8조의2 신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일상생활속에서 잠재적으로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기 징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1조의2 신설).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 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긴급지원대상자와 접촉이 많은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높음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 신고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였다(안 제2조의4 신설).

*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 등

(추가 확대)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규정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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