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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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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26 | 조회 |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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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아동학대_인천_어린이집,_자격취소_등_행정처분_실시_예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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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금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법령상의 행정처분>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 *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가능 *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 불가 아울러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사건 개요
출처-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1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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