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통합 평가, ’ 15년 시범평가를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 16년부터 시행, 평가에 따른 등급 공개, 최우수 등급 기관은 평가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통합 정보공시,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더 알고 싶은 항목 확대, 원비는 실제’ 내는 비용 중심으로 공시

정부는 12.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 과 정보공시 통합방안’ 을 논의?확정했다.

*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평가체계 통합’ 과 정보공시 통합’ 은 유보통합 추진방안(’ 13.12)에 따른 유보통합 추진과제 중 1단계 과제로, 지난 11월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의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과제>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관계부처 국장 및 시설운영자, 교사, 학계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이날 확정된 평가체계 통합 방안’ 에 따라 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며,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갖추어야할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학부모의 시설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평가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평가항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평가영역(6개) ? 평가지표(27개) ? 평가항목(어린이집 : 145개, 유치원 : 134개) 등 3계층으로 구성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

현 행				통합평가
어린이집		유치원
평가영역	6개	평가영역	4개	평가영역	6개
		평가지표	11개
평가지표	50개	평가요소	30개	평가지표	27개
구성요소	308개	(매뉴얼)	-	평가항목* (어린이집/유치원)	145개/134개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되,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하여,

우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학부모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줄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매우우수’ 등급 시설은 간이평가(1회), 개선필요’ 등급 시설은 평가주기 단축(1년)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연평균 17,000여개)로 하여 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평가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되며

’ 15년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보공시 통합 방안’ 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하였다.

이번 통합은 전화(1,000명), 웹 조사(1,753명) 등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하여 공시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한편, 학부모 요구도·활용도가 낮은 정보는 현장의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간소화하였다.

통합항목은 시스템 개편, 법령개정 등을 거쳐 ’ 15년 10월에 적용되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제도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1월17일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통합된 공시항목으로 더 많은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이용 편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1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