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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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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6 | 조회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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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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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2. 6.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개정사유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공표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용 확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합리화 등 현행 법령을 보완하여 보육의 질 개선 추진
2.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규정 적용 확대
3.기대효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관련 규정이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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