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2011년 보육 서비스 혁신-보육지원확대 및 인프라 확충

 

 

◈ 보육지원 대폭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보육료 전액지원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1. 서민?중산층 보육지원 확대

 

○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 가구의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1조6천억, 761천명) → ’11년 소득하위 70% (1조9천억, 922천명)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10년 낮은 소득의 25% 차감 (97억) → ’11년,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438억)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116억, 6천명)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연령 및 수준 확대로 양육부담의 완화와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

 

※ ’10년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 ’11년 36개월 미만, 월 20만원～10만원

 

 

2.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 (11.7월)

 

-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 평가인증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한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실시 (11.3월)

 

- 12년부터 기본보육료, 인건비 지원을 평가인증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표준보육과정 보급 활성화 및 개정으로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3. 맞벌이 가구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 보육시간 이용시간을 단축?종일?시간연장형으로 다양화해 맞벌이 등 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늘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10년 6천명 → ’11년 10천명)

 

○ 일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설치층수 등 설치기준은 완화하고 미설치기업 명단 공개 등 의무이행 수단을 병행하되, 법개정 후 유예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