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 2010.2.29.]
소방시설 소화설비 기준 등이 개선되었습니다(규제개혁알리미 제3호)
"규제개혁알리미"는 소방방재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전해드리는 소식지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항은 법령 개정사항이며 소방시설 소화설비 기준과 건축동의 보완기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교육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10 개정, 12.11 시행)
-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미분무소화설비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미분무소화설비 설치시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2호, 별표 제5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10 개정시행)
-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을 3일에서 4일로 연장하였습니다.(제4조제4항)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교육방식을 소집교육 40시간에서 소집교육(24시간)과 사이버교육(16시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별표3 제3호 공공기관 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고인의 제출서류가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양식이 외국인등록번호도 기재 가능하도록 기재하였습니다(별지 제16호, 제18호, 제19호)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합리하고 불편을 주는 법령 들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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