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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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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8-05 | 조회 |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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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100720).pdf 어린이_식생활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입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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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9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09.5.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을 일부 완화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대상 식품 선정(안 제9조의 2) 완화 (안 제11조제1항제3 4호, 제15조제2항제2 3호)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전화 02-2023-778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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