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26호 ]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보육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 (안 제22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2항?제3항, 제34조의3제2항 및 제3항)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업무위탁 근거를 법으로 통일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업무위탁 규정의 정비를 통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무 시도지사에 이양(안 제23조)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

 

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30조)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라. 자격검정 수수료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를 사업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0조의2 신설)

 

현재 보육시설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 수입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사용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1,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