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가정복지과 2011.1.21.]

2011년 달라지는 제도

2011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후 300만원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단계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생 13만명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2011. 3월부터 시행/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420-8137)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등에 지원했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새해부터 1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2011. 3월부터 시행/시교육청 예산지원과 420-8180) * 2012년 2학년, 2013년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 지원 예정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 신규사업으로 셋째이후 출산자녀 또는 입양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2011. 1월부터 시행/가정복지과 880-4283)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차등 또는 만5세아 보육료를 신청한 가구의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영유아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2011. 3월부터 시행/가정복지과 880-4283)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실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005.1.1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영유아의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2011. 3월부터 시행/가정복지과 880-42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을 인상해 지원한다. 1인 가구 43만6,044원, 2인 가구 74만2,453원, 3인 가구 96만475원, 4인 가구 117만8,496원, 5인 가구 139만6,518원, 6인 가구 161만4,540원으로 인상된다. (2011. 1월부터 시행/주민생활지원과 880-4274)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환자에게 간병인력을 지원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 (운영병원 :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2011. 1월부터 시행/시 보건정책과 440-2712)   필수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실시 만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7종을 보건소(전액무료)와 의료기관(백신 비용 및 행위수가료 전액 지원 15,000원)에서 무료예방접종한다. * 만4세~12세 이하 아동은 백신 비용만 지원 (2011. 1월부터 시행/건강증진과 870-3524) * 주민등록등본 지참, 접종병원은 남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 종전 사용본거지 시·도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 모든 등록청 또는 인터넷(www.ecar.go.kr)으로 가능(2010.12월부터 시행/교통민원과 880-4543)   지방세, 유사세목 통·폐합으로 간소화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다. 취득세+등록세=취득세, 재산세+도시계획세=재산세 등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동일 세율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음 (2011. 1월부터 시행/세무2과 880-417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2010. 10월부터 시행/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7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복(2월 입학전) 외에도 하복(6월)도 현금(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지원한다. (2011. 1월부터 시행/주민생활지원과 880-4293))   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부담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 받은 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인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로 인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2011. 1월부터 시행/가정복지과 88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