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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 (기간) `20. 9. 2. ∼ `20. 12. 31.
○ (대상)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긴급돌봄시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이용자가 입증 필요) 포함. 단,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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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시간당 서비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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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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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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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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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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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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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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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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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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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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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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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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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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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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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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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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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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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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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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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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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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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상기표와 동일(3,956～8,901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정부·지자체·교육청의 결정(권고)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원장 또는 학교장이 원내(학교내) 확진자 발생으로 휴원·원격수업 등을 결정한 경우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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