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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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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04 | 조회 |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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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7.4.수.조간]영유아보육법_시행령·시행규칙_및_보육지침_개정·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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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2. 07. 04]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은 7.1일부터 시행, 지침은 7.4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 2.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3.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4.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합리화 (지침 개정) 5.행정ㆍ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ㆍ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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