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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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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17 | 조회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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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첨)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개정령.hwp [8.17.금.조간]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개정·시행(8.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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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2. 8.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8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②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 ④ 보육교사 실습 기준 내실화 ⑤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합리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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