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6월 두 차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활용하여 전국 보육시설 35천 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395개소시설을 선정하여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나섰다.

보육료 부정수급 의심사례는 장기간 현원 변동이 없는 경우, 종사자 변동 및 영유아의 입퇴소가 잦은 경우, 심야결제가 빈번한 경우 등으로 금번 지도점검대상은 이들 조건이 중복되는 시설이다.

이는 민원발생에 의한 현장조사나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작년 9월에 도입한 아이사랑카드와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보육교사 또는 아동 허위등록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전임 위반 26건, 시설장 명의대여 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영유아의 퇴소처리를 지연하거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위반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 및 보조금 환수(134건), 시설장?교사 자격정지나 취소(117건), 시설 운영정지 또는 아동정원 감축(105건)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이외에 시설운영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등 단순한 사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기존 지자체 위주의 지도점검에 더하여 부모, 전문가,보육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보육시설이 법적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9월에는 모니터링한 보육시설 중 아직 점검하지 않은 보육시설(3,600개소)에 대해 사전 자율점검기간(1～2개월)을 부여한 뒤, 개선이 되지 않은 시설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모의 눈으로 보육시설의 건강?안전?급식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보육시설 단체 스스로 자율지도원을 선발하여 자율정화 활동을 펼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자율적 의식개선 운동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육시설 이용 불편사항,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영유아와 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재차 위반시에는 보육시설 폐쇄조치를 하는 한편,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어려움, 점검매뉴얼 개발 등 제도적으로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