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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조금 부성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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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18 | 조회 | 1103 |
| Url | |||||
| 첨부파일 |
 [4.17.화.석간]_보조금_부정수령시_원스라이크_아웃.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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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 4. 17]
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지난 3월 22일에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된 보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12.31 공포)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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